"군가산점? 여자는 징병도 안하면서 왜 차별하나" - 오마이뉴스

[클릭! `넷 브리핑`] 군복무 가산점 부활 찬반논쟁

"형평성 어긋나" "보상 당연"

입력: 2009-10-11 20:56 | 수정: 2009-10-12 09:36

병무청이 군복무에 따른 가산점 제도의 부활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8일 정부의 한 소식통은 "각종 편법으로 병역이행을 기피하는 풍토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 병무청과 국방부가 군복무 가산점 제도 부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복무 가산점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남녀 불평등을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폐지됐으나, 이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다음 아고라(http://agora.media.daum.net)' 토론게시판에서 `군복무 가산점 제도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과 `적당한 보상이 있어야 군복무 기피도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먼저 아이디 `마르티나'는 "군복무 가산점이 부활한다면 임신 가산점 제도 역시 있어야 한다. 여성의 임신 및 출산과 남성의 군복무를 놓고 보았을 때 여성 역시 임신으로 인해 사직이나 휴직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군복무는 의무이기 때문에 보상해주고, 임신은 개인사정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군복무 가산점 제도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아이디 `하이쑤'도 "남녀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가야 한다. 2년 동안의 고생을 보상해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성에겐 기회도 없이 박탈당해야 하는 가산점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 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겐 또 다른 차별이 되므로 사회복무제도 등을 통해 선택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라며 군복무 가산점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반면 아이디 `파란호수'는 "여성이나 여성계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사회와 국가에 공헌한 자를 인정하고 우대하는 것이 `공평'한데 공익에 기여한 사람들의 혜택을 빼앗아서 어떠한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국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뽑을 때 국가에 봉사하고 기여한 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불공평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아이디 `막대사탕'은 "나는 여자이지만 2년이라는 긴 시간을 나라를 위해 쓴 남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현재 부활시키려는 군복무 가산점 제도는 공무원시험에 한정 되어있기 때문에 군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절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