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정치제도와 정치과정

유럽정치연구회 편 『유럽정치』(백산서당, 2004)의 「영국의 정치제도와 정치과정」(강원택) 요약함.
추후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요약예정.

1. 헌법체계

영국의 헌법체계는 불문법이다. 불문법은 법률체계가 기록된 문서로 보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1) 의회가 제정한 법률

영국은 내각제라서 의회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정부를 장악한다. 입법권과 행정권은 융합되어 있다. 그런데 영국 의회에는 사법권도 부여되어 있다. 최종적인 사법심판의 권한은 상원에 주어진다. 영국 의회가 법률안을 제정하면 법안의 효력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의회의 또 다른 결의를 통해 가능하다.

영국 의회는 입법, 사법, 행정의 권한을 모두 가지며 정치기관 중 최고의 권한을 가진다. 이를 의회주권의 원칙이라 한다.

(2) 보통법

보통법은 판례법을 말한다. 시민의 자유권이나 공공기관을 황동과 관련된 사안에는 판례가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3) 국왕의 대권

전쟁선포나 조약 체결, 군대명령권과 같은 중요사안은 국왕의 명령을 따른다. 의회 해산이나 각료 임명, 작위수여도 국왕의 권한이다. 실제로는 수상과 내각이 결정하지만 국왕의 이름의 선포된다.

(4) 관습

영국에는 법적 규정은 없지만 내각과 왕실의 활동과 관련하여 관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하원에서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내각이 사임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관습적으로 지켜오고 있다.

(5) 권위 있는 저작

유명학자들이 쓴 권위 있는 저작도 법률 해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6) 유럽연합의 조약과 법률

유럽연합이 인준한 각종 조약과 법률은 회원국의 국내법에 우선한다. 따라서 의회주권론이 침해받게 되었다.

영국이 불문법을 가진 원인은 정치변화가 혁명과 같은 급격한 형태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법률적 원천이 있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권위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가진다.

2. 왕실

영국은 입헌군주제의 정체를 가진다. 영국 국왕의 권한 시민혁명(1642-52) 이후 제한을 받았다. 제임스 2세가 국왕의 권한을 강화하려하자 의회는 국왕을 축출하고(1688년 명예혁명) 국왕의 권한을 제한하고 의회가 실질적으로 정부를 책임지는 내용의 권리장전을 제정했다.

 국왕은 국가의 원수이며 국가통합과 권위의 상징이다. 형식적으로는 통치의 주체는 의회가 아닌 국왕이며 국왕이 의회를 통해 통치한다. 내각은 실질적으로는 의회에 책임을 지지만 공식적으론 국왕에 책임을 진다.

영국에서 왕실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있다. 영국에서 입헌군주제에 대한 지지는 높다.

3. 의회

영국 의회는 11세기에 시작되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명예혁명 이후 왕권이 약화되면서 주어졌다. 의회 주권의 원칙으로 영국에서 의회는 중대한 헌정기구이다. 상원과 하원이 있지만 상원은 선거에 의해 구성되지 않는다.

1)하원

하원의원은 1인 선거구에서 단순다수제 방식으로 선출된다.

의회에서 토론은 매우 중요하다. 토론은 정부의 정책을 밝히고 야당에서는 비판하는 기회이다.

의회법에 따라 하원의원의 임기는 5년이다. 야당의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의회가 해산되고 총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양원제이지만 상하원은 동등한 권한을 가지지 않고 하원이 큰 권한을 갖는다. 국민의 재정부담과 관련한 논의는 하원에서만 결정된다. 하원은 상원에서 통과시킨 수정안을 과반수의 찬성으로 번복시킬 수 있다. 대부분의 법안은 정부제출 법안이지만 의원도 입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정부의 지원이 없는 한 의원의 입법안은 가결되기 어렵다.

하원의장은 하원의원 가운데 선출되는데 정파적으로 공정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2)상원

상원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고 수상의 조언에 따라 국왕에 의해 임명되거나 세습된다.

상원에서 법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주로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을 검토하고 수정한다. 하지만 세금이나 재정에 관한 권한과 공공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은 1911년 의회법에서 박탈되었다. 다만 금전과 관련되지 않은 법안의 통과를 지연시킬 수 있다.

4. 내각

명예혁명 이후 의회는 왕권을 대신해 행정부를 장악했다.

내각을 이끄는 수상은 관례에 따라 반드시 하원의원이어야 한다. 그 권한은 막강하다. 공직의 임명을 국왕에게 천거하고 의회를 해산하거나 작위를 부여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영국은 입법, 행정, 사법권마저 가지는 의회주권의 원칙을 유지해서 수상의 국정운영은 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속정당 내 반발만 없다면 수상은 수적 우위로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다.

내각은 법안을 제안하고 행정을 관장하는 역할을 한다. 내각의 관료는 하원의원이 대다수이지만 상원의원도 포함된다.

야당은 집권당의 내각에 대항해 그림자내각을 구성한다. 그림자내각의 각료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그림자내각의 제안은 입법화될 가능성은 없지만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

영국정치에는 내각의 집단책임의 원칙이 있다. 내각 내 의견차가 있다하더라도 결정이 나면 내각 구성원 모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정당

1) 보수당

보수당은 로버트 필이 당수가 된 것을 계기로 형성되었고 토리당 시절 토지에 기반한 젠트리와 귀족계층을 대변했다. 부유한 상공업자들이 1832년 대개혁법에 따라 선거권을 획득하면서 전통적인 지배층과 상공업자 간의 상이한 이해관계로 당내 위기가 조성되었다. 로버트 필은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정치층을 포섭했다. 필은 개혁과 변화를 점진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보수적인 이념을 신조로 삼았다.

1846년 곡물법은 보수당을 분열시켰다. 필은 이 법안을 철폐시켰고 자유무역을 주장하던 이들은 휘그당으로 옮겨갔다. 따라서 보수당은 젠트리들을 중심으로 한 정당으로 남았다.

디즈데일리 시기에 보수당은 다시한번 정치적으로 부흥하는데 단지 부유층만 대변하지 않고 가난한 이들도 대변하는 포괄정당화 현상이 벌어졌다. 당시 자유당이 분열되면서 1865년부터 17년 동안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누렸다. 그리고 상공업자가 보수당으로 다시 회귀하면서 토지소유층과 상공업자를 모두 대변하는 정당이 되었다.

보수당의 이러한 특성은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노동당 정부에 의해 추진된 복지국가 정책도 맥밀란 정부가 무리 없이 수용했다. 대처가 수상이 된 이후에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보수당은 79년부터 장기집권하면서 영국 사회를 신자유주의적으로 변모시켰다. 97년 선거에서는 블레어의 노동당에 참패에 야당으로 전락했다.

2)노동당

노동당의 출현은 노동자들에 대한 선거권의 확대와 연관이 있다. 노동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자유당이 추진한 ‘Lib-Lab’ 방식에 반대해 노동계급의 독자적인 정당 결성의 움직임이 하디에 의해 형성됬다. 하디는 노동조합전국회의에서 노동계급의 독자적인 정당 창설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1900년에는 독립노동당(1893년 결성)과 페이비언 소사이어티, 7개 노조가 참여해서 현 노동당의 전신인 노동자대표위원회가 결성되었다. (1906년 노동당으로 개명)

노동당은 1906년 선거에서 자유당과 연합하여 29명의 의원을 당선시켰다. 1916년 자유당의 분열과 1918년 선거권의 추가확대에 힘입어 램지 맥도날드가 이끄는 최초의 노동당 정부가 출범했다.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여 단독정부를 구성한 것은 1945년 애틀리 정부 시기였다.

노동당은 1979년 비현실적인 공약을 내걸면서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노동당이 지속적으로 패배하는 상황에서 토니 블레어는 중도노선을 표방하며 97년 선거에서 18년만에 승리했고 2001년에는 압도적으로 재집권에 성공했다.

3)자유민주당

자유민주당은 88년 자유당과 사민당이 합당에 생겨난 정당이지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사민당은 1981년 노동당의 좌경화에 불만을 품은 인사들이 만들었지만 자유당의 기원은 1859년 휘그당이었다.

휘그당은 상공업자들의 이익을 주로 대변했고 1860년부터 1914년까지 보수당에 맞서는 주요 정치세력이었다.

1906년, 1910년에 제1당의 자리를 유지했지만 선거권의 확대로 인해 노동당의 등장으로 쇠퇴했다. 또한 자유당의 쇠퇴에는 당내의 로이드 조지와 허브트 간의 갈등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자유당의 집권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지방정치에서는 보수당, 노동당과 함께 3당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6. 선거제도

영국의 선거제도는 단순다수제 방식이다. 단순다수제 선거방식은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차이를 크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대규모 정당은 많은 의석 수를 차지하며 소정당이나 신생정당의 진입은 어렵다. 영국은 이러한 불비례성으로 인한 정치적 결과를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연립정부가 아닌 단일정당정부가 나타난다. 단일정당정부는 정치적 안정성이나 정부의 지속성이 높고 책임정부 모델을 가능하게 한다.

1999년 유럽의회 선거부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방식이 도입되었다. 단순다수제가 사표를 많이 발생시키고 소규모 정당을 불리하게 하는 등 비례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방식은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는데 북아일랜드는 모두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로 스코틀랜드와 웨일즈는 단순다수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했으며, 잉글랜드는 단순다수제 방식을 고수한다.

18세 이상이면 선거권이 부여된다. 상원의원은 투표할 권한이 없으며 불법 선거행위나 부패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5년 동안 투표권이 제한된다.

21세 이상이면 영국 국민 외에도 영연방국가, 아일랜드 시민권자면 후보가 될 수 있다. 10명의 추천을 받아야하고 500파운드의 기탁금을 내지만 5%이상 득표를 하면 기탁금을 반환받는다.

7. 지역 및 지방정치

나중에 요약.

출처:http://robertdahl.egloos.com/m/4801009

Post-2015 agenda must be founded on coherent global framework, says panel

Panel underlines need for a single agenda embracing economic growth, social inclusion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Liberian president Ellen Johnson Sirleaf says not enough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poorest and most marginalised. Photograph: Sonny Tumbelaka/AFP/Getty Images

The UN high-level panel (HLP) working on a global development agenda for after 2015 has reached a turning point through making concrete agreements, the Liberian president, Ellen Johnson Sirleaf, said on Wednesday.

In a communique, the panel emphasised the need for a single and coherent agenda that integrates economic growth, social inclusion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he regulation of tax havens and illicit financial flows would be important in achieving these ambitions, it added, news welcomed by NGOs.

The third and final set of HLP talks focused on global partnerships between rich and poor countries, which is covered in millennium development goal number eight, one of the least fleshed-out MDGs.

Speaking after a meeting of the panel in the Indonesian resort of Bali, Johnson Sirleaf said that, despite the success of the MDGs, not enough attention had been paid to the very poorest and the marginalised.

"In many ways,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were very successful, but we need more emphasis … on those left aside to eradicate extreme poverty," she said.

This was a recurring theme during the Bali talks, particularly during meetings between the panellists and civil society, which stressed the importance of addressing the needs of the most vulnerable, including disabled people, women and children.

After their final substantive meeting, the panel declared that a post-2015 agenda, including the work being done to draw up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hould be "coherent and mutually reinforcing".

A major concern among policymakers is the risk of duplication and wasted effort if the work of the UN high-level panel and that of the open working group on the SDGs run along parallel tracks without meeting. The communique sent out a strong message that this should not happen at a time when challenges are increasingly complex and interconnected.

"We therefore need to strengthen global governance to ensure it is fit for its purpose; avoid overlap and the duplication of efforts; and encourage joint work to address cross-cutting issues," it said. "This includes ensuring that the UN, multilateral systems, and all development actors effectively support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using a full array of technical exchange, trade, migration, investment and other instruments to strengthen societies and protect human rights."

The panel stressed the need for sustainable production and consumption at a time of increasing pressure on land and water resources and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The future development framework should consider the challenge of the predicted peak of human population to 9-10 billion in 2050 and the need to manage the world's production and consumption patterns in more sustainable and equitable ways. There should also be changed behavior in this regard in all countries in order to make more efficient use of environmental assets and resources. This speaks to the new agenda being truly universal."

Addressing the vexed issue of how to eradicate extreme poverty while meeting multiple challenges at a time of economic crisis, the communique called for adequate, stable and predictable financing, as well as the efficient use of resources.

"This will require honouring international, regional, and national financing commitments, enhancing domestic resource mobilisation, and multiple complementary and innovative sources of finance – such 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hilanthropy, north-south, 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debt swaps, guarantees and market mechanisms. Particularly important will be the regulation of tax havens and illicit financial flows."

Developing countries have reproached rich states for not honouring their aid pledges, including those made at Glenagles in 2005. With rich countries still facing financial hardship, the UN aid target of 0.7% is receding for most donors, although the UK has bucked the trend and will meet the target this year.

On cracking down on tax havens and aggressive tax avoidance, David Cameron – one of the three co-chairs, who was not in Bali – sent a video message saying he would use his presidency of the G8 rich countries to "put our own house in order" by ensuring companies paid their taxes.

At the weekend, the Nigerian finance minister Ngozi Okonjo-Iweala, expressed her impatience at the lack of action over tax havens, which allowed companies to avoid paying taxes to poor governments at a time when they are being urged to step up domestic resource mobilisation.

ActionAid welcomed the attention on tax evasion.

"The high-level panel's call for regulation of tax havens and illicit financial flows, together with its focus on enhancing domestic resource mobilisation, is incredibly important, and a real step forward," said ActionAid policy adviser Clare Coffey. "Poor countries lose more money to tax dodging than they receive in aid, so a real assault on this could have a transformative impact on tackling global poverty.

Despite the ambition to end extreme poverty in all its forms, the communique did not mention growing inequality. In an open letter to the panel, development experts argued that "inequalities threaten our ability to pursue fair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s much as they threaten the eradication of extreme poverty."

Asked whether tackling inequality would feature strongly in the final report to be presented at the end of May, Justine Greening, Britain's international development secretary, who was standing in for Cameron, sidestepped the issue by saying that growth had to be sustainable.

Save the Children said inequality had to be addressed.

"We're worried that if they put their head in the sand on inequality, the post-2015 framework won't provide the traction needed to eradicate extreme poverty," it said. "Reducing inequality is about more than tracking the lives of the poorest – the panel must target a reduction in the gaps in outcomes achieved between the poorest and richest groups."

쿠바 유기농업을 생각한다!

┃해외농업기행┃쿠바 유기농업을 생각한다!

글쓴이 : 이상배 / 4기 장학생·‘흙이 시를 만나면’대표 조회 : 291

쿠바 유기농업을 생각한다! 지난 12월에 프랑스 농촌과 독일 농촌을 경기도 젊은 농업인들과 함께 방문했다. 사실 별거 없었다. 농민이 어려운 것은 거기나 우리나 정도차이이지 매일반이었다. 그러나 하나 깊이 남는 것이 있었다. 프랑스 농민들에게 왜 농사 짓냐고 물으니 저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자유로운 삶을 위해 농사한단다! 부러운 정신구조이다. 돈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있지는않았다.    프랑스혁명에서농민들의지지가바탕이되었기에가능했다는이야기를들었다.‘ 자유, 평등, 형제애’로 대표되는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이들의 삶에 녹아든 듯싶었다. 프랑스 농민의 자부심, 자기 긍정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프랑스 농촌을 돌아보면서 깊이 남는 질문이었다. 이런 질문이 일던 때에 누가 쿠바의 생태농업을 보러가자고 부추겼다. 요새 유기농업하면 쿠바는 상식이다. 고비용 여행경비가 마음에 쓰였지만, 이왕 해외 농업에서 뭐 한국 농업에 단초가 될 만한 것이 없나 기웃거린 바에는 내친김에 쿠바농업도 보자고 마음을 먹었다.   프랑스가 늙은 혁명국이라면, 쿠바는 아직도 혁명 1세대가 건제하고 있는 팔팔한 혁명국이었기에 그 곳에 가면 뭔가가 있을 듯싶었다. 자본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폭력이 없는 생명과 평화의 어젠다가 농민의 자리에서 농업을 통해 농촌이라는 공간에서 가능한가가 쿠바를 여행하기 전에 갖고 있던 물음들이었다. 잉드레 농장-농업부장관보다 많은 농부들의 월급 쿠바의 유기농업은 그 어떤 생태적 깨달음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다. 소련이 붕괴하고 그에 따른 미국의 강화된 경제봉쇄정책으로 석유, 비료, 농약, 기타 원자재, 식량수입이 끊긴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카스트로 정부와 쿠바 국민들의 의지의 결과물일 뿐이다. 쿠바의 수도 아바나 최초의 도시농장 잉드레를 방문했다. 1990년대 초기에는 0.2㏊(600평) 정도 되는 쓰레기터였다. 이곳에 토양유실을 막기 위해 시멘트 블럭으로 칸테로라는 이랑을 만들어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이다.   아바나의 도시농업은 돌이든 슬레이트 조각이든 다양한 칸테로 형태로 농사하는 곳이 많았다. 잉드레에서는 포장, 판매, 모종관리, 시비와 방제, 관리, 조합장 등 총 10명의 조합원이 48개의 칸테로를 운영한다.    손 농기구와 손수레가 전부로 기계는 찾아볼 수 없다. 작물관리는 3명이 하고 있다. 하나의 칸테로에서 매달 채소를 뽑아낸다고 한다. 열대지역이라 겨울에도 농사가 가능해 1년에 12번이 가능하단다. 무 같은 작물은 직파를 할 경우 두 달정도가 걸리지만, 대부분은 모종 하우스에서 길러 30일 가량이 단축된단다.    채소 사이사이에 해충들이 기피하는 파나 메리골드, 바슬리굿 등을 심어 해충의 피해를 줄이고 있었다. 바이오 농약을 사용하고 비료는 지렁이 분변토로 대용하는데 1㎡에 2kg 내외가 적당하단다. 채소금이 좋은 지난 1월 총 판매 총액이 46,000페소(약 230만 원)였단다. 1년이면 600평에서 2천만 원 내외의 판매 수입이 나온다는 말이다. 판매금액의 15%는 세금, 5%는 재투자 비용, 나머지 대부분은 인건비로 쓴다. 대부분 농장 입구 직판대를 통해 시민들에게 팔린다. 이 농부들의 월급은 1,500(약 7만5천 원)페소에서 2,000페소(약 10만 원) 사이로 농업부장관보다 많다고 자랑스러워한다.    300평에 연 1천만 원 내외의 수익이 난다고 했다. 300평의 1년 수익이 200만 원만 나와도 대단한 우리나라에 비춰볼 때 놀라운 일이다. 600평은 한국농부에게는 혼자 내지 부부가 거뜬히 하고도 남는 면적이다. 부지런한 한국농부들은 1,200평도 가능하다. 물론 겨울이 있지만…….(계절 차이만이 아니다. 쿠바 국토는 남한만하고 인구는 우리의 1/4수준, 그리고 평지가 70%인 것을 보면 사용 가능한 경작지가 우리의 10배 이상 되는 것이다. 우리와 쿠바농업을 단순 비교할 것만은 아니다.) 만약 한국에서 이만한 판매수익이 난다면 모두가 농사할 것이다. 농산물 가치가 끊임없이 평가절하 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와 먹을거리의 가치가 우선시 되는 사회주의 체제간의 깊고 먼 차이를 느낀다. 우리네 한 가족도 먹고 살기 어려운 면적에서 10가정이 행복하게 먹고 산단 말이다. 이들보다 몇배의 면적과 온갖 기계와 비료, 농약을 투입해서 죽어라 일해도 늘 빚에 허덕이며 미래를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우리네 자화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한국 농업이 쿠바로 갈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두 사회 간의 기가 막힌 차이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우리의 농업과 농촌, 농민이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까 싶다.   생산방식 뿐 아니라 마을공동체 중심의 그 어떤 지역체제와 지산지소(地産地消)의 유통방식, 그리고 삶의 양식 전반에 걸쳐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쿠바는 가는 곳 마다 밴드가 있었다. 노래와 춤이 있고 낭만이 가득했다. 한국 농촌에 노래와 춤, 삶의 여유가 다시 도래하는 풍유의 공간으로 끝없이 상상해 본다.     알라마르 농장   아바나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는 알라마르 농장도 방문했다. 농장규모는 11㏊에 조합원이 160명이란다. 잉드레도 마찬가지지만 1주일에 40시간 노동에 주말은 돌아가면서 쉰다고 한다. 1년 휴가가 한 달이고, 보름마다 1일 휴가를 얻는다. 아침 점심 식사 제공은 물론이다.    조합원 지원자 10명 중에 2명 정도는 적응을 못하고 나간다고 하지만 조합원 중 고학력 자도 많고, 쿠바사회에서 농업의 인기는 대단했다. 알라마르 조합장 로베르트 살시네스씨는 베네수엘라에 가서 도시농업을 가르칠 정도로 이들의 농업은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알라마르는 지렁이 분변토를 다량 생산해서 자급할 뿐만 아니라 상당량을 판매하여 부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지렁이 분변토는 시멘트 블럭으로 만든 칸테로에서 만든다.    칸테로에 지렁이를 깔아 놓고 그 위에 소똥을 10cm정도 덮는데, 이 때 수분은 80%를 유지한다. 이렇게 10일이 지나면 지렁이들이 다 먹고 배설하게 된다. 10일 후 그 위에 또 한 케의 소똥을 쌓아 놓기를 3번 정도 한다. 마지막에는 소똥을 깔기 전에 지렁이가 통과할 만큼 작은 구멍이 뚫린 망사천을 깔고 소똥을 얇게 깐다.    그러면 망을 뚫고 지렁이들이 올라오면 걷어서 새롭게 분변토를 만드는 칸테로로 지렁이를 손쉽게 옮길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굵고 긴 지렁이가 아니다. 직경 3mm, 길이 6cm 내외의 작은 지렁이들이다. 도망가지도 않고 배설물 생산 효율이 좋은 지렁이를 천여 종 가운데에서 선발한 것이란다.    칸테로 1m²에서 연 1톤의 분변토가 나온단다. 일반 거름보다 지렁이 소똥 분변토는 10배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분변토를 건조해서 사용한다.   분변토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액체는 액상비료로 사용한다. 쿠바는 대부분이 유기 축산이어서 양질의 소똥을 구하기 쉬운데, 운반하는 것이 어렵단다. 아직도 에너지 확보와 운송수단 확충은 쿠바의 과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려 해도 질 좋은 유기 축산 분뇨를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쿠바는 인분에 대해서는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었다. 인분에 대해 장님인 서구문명의 한계가 쿠바 유기농업 현장에서도 여실히 본다. 사실 인분이든 축분이든 농업에 선용한 것은 우리가 대선배이다!   ACTAF와 컨설팅샵 농민과 정부, 농민과 농업지도사간의 질적 융합 네트워크는 부럽기 짝이 없다. 그 배경에는 정부의 의지와 공무원의 겸손함이 있다. 우리나라 농업기술센터 격인 ACTAF(농림기술협회)의 운영자금은 국가 보조가 아닌 농민들의 회비와 자체 후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농민이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도시농업을 위해 농자재, 거름, 종자 등을 공급하는 컨설팅샵(CTA)도 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 쿠바는 사회주의 체제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상점이 있을 수가 없다. 컨설팅샵은 나라에서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운 상점이다.    공무원의 느슨함, 나태함도 없었고 농민들 위에서 군림하려 들지도 않았다. 농민이 주체가 되고 농민을 위한 농정 내지 농업지도의 모습은 쿠바 뿐 아니라 프랑스의 농업회의소를 찾아갔을 때도 느꼈던 바였다. 프랑스의 농정은 농민들의 발의로 이뤄지는 것이 많아서 실패할 확률이 아주 낮다는 얘길 들었다.   쿠바 유기농업에서 배울 점 쿠바 농업에서 배울점은 국가적인 의지와 국민의 자발적인 실천, 그리고 과학적인 연구와 개발이 있다면 친환경 농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자연을 파괴하면서라도 개발을 강조하는 우리시대 흐름을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도시농업을 이룬 쿠바에서 또한 깨닫는 것은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는 구시대 유물이라는 것이다. 농민이란 농촌의 생명성으로 도시의 일탈을 품고 융합하는 새로운 생태공동체(biocity)를 이뤄가는 시대의 선각자요 도시설계자가 아닌가 싶다. 세계 곡류가격이 연일 오르고 있다. 설탕과 담배 위주의 산업화 된 단작 농업으로 큰 곤경에 처했던 쿠바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농사의 기본은 주곡생산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쿠바는 국영 대농장체제에서 중소형 조합단위 또는 개인농을 권장하는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한국의 농정이 규모화를 통한 농업의 산업화를 맹목적으로 추진하지 않길 바랄뿐이다. 농업에 대해 좀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이 좀 더 겸손해지길 소망해 본다. 농민, 농촌, 농업의 입장에 좀 더 육화(incarnation)되길 바란다.    농사짓는 한 사람으로서 정신적으로 가장 절망적일 때는 농업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농민의 얘길 들으려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논리대로 이끌려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강요하려들 때임을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나눈다.    쿠바는 브레이크 성능이 좋은 사회였다.  외부 여건으로 인해 석유화학문명에 제동이 걸렸지만, 이유야 어떠하든 석유문명을 바탕으로 하는 무한경쟁, 무한개발의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석유 1배럴에 100달러가 넘고 있다. 석유문명에 과도하게 의존된 농법의 선회도 불가피하다.    쿠바 서부 비냘레스라는 마을을 갔을 때 어떤마을은 전체가 태양전지로 전기를 생산하여 쓰고 있었다. 수입구조도 마찬가지이다. 일예로 축사나 농가창고 지붕에 솔라셀을 설치한 전력생산이 농가의 중요한 부수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한국 신문에 도배되어 있는 운하 관련 개발소식은 그나마 쿠바의 생태적 아이디어로 풍성히 정리된 마음을 무척이나 혼란스럽게 했다. 새 정부에서 농업의 산업화를 강력히 진행한단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쿠바 여행은 더 많은 질문만 던진 격인지 모른다.     ※ 이상배 : 건국대 농업교육과 졸업.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에서 포도를 재배하며 경북 봉화에서 곡류 중심으로 자연예술농업을 다각적으로 실험하고 있다. http://www.dsa.or.kr/now.html?Table=ins_bbs8&mode=view&uid=244&page=1&section=

USAID’S Coordination with Other U.S. Government Departments and Agencies Capitalizing on USAID’s Unique Field Perspective

http://www.nap.edu/openbook.php?record_id=11583&page=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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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ID’S Coordination with Other U.S. Government Departments and Agencies

Capitalizing on USAID’s Unique Field Perspective

This chapter addresses coordination among U.S. government departments and agencies in Washington and overseas locations as they deal with S&T-related issues that are within the broad legislative mandate of USAID. The emphasis is on actions that USAID can take to improve coordination, recognizing that the Department of State often has the lead in ensuring appropriate coordination.

The chapter does not address coordination of USAID programs with those of other donor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GOs, multinational companies, or other organizations interested in foreign assistance. Such broader coordination is an important and complicated issue that is particularly significant in helping to ensure wise use of limited international resources. However, the topic of coordination with all parties interested in foreign assistance is beyond the scope of this study.

About 40 U.S. government departments and agencies have bilateral and regional programs involving developing countries. S&T are prominent themes in many of these programs. The programs are, in the first instance, designed to contribute to achievement of the missions of the departments and agencies, missions that have become increasingly international as globalization becomes a more prominent aspect of government-wide policies and programs. Some programs in developing countries contribute to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cooperating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but this aspect is usually an objective of secondary importance to U.S. departments and agencies as they extend their global reaches.

Several examples of the expanding interests of U.S. departments and agencies underscore the breadth of U.S. government activities abroad. At the top of the list, the Department of State is vitally concerned as to the impacts of foreign assistance in all target countries. Th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these countries directly affects many U.S. foreign policy objectives, including (1) promoting global and regional stability, (2) supporting U.S. private sector investments abroad, (3) ensuring U.S. access to important energy and other natural resources, and (4) countering the spread of terrorist groups. The Department of State has increasingly taken on management responsibilities for operational programs in the developing countries, and particularly the President’s Emergency Program for AIDS Relief (PEPFAR). The Department of State plays a lead role in determining the purposes and levels of U.S. contributions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at have many programs in developing countries.

Of special relevance to this study are the interests of the Department of State’s Office of Oceans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nd Scientific Affairs (OES). The office is, of course, interested in USAID’s activities that provide new channel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but has not shown comparable interest in the development of S&T capacity in developing countries. OES has limited program funds that it has used on occasion for environmental and other activities in the developing countries. The office has for many years developed strategic plans for addressing S&T-related issues throughout the world, and these plans inevitably overlap with the interests of USAID when addressing developing countries.¹ The level of coordination among OES, the department’s science and environmental officers in U.S. embassies in developing countries, and USAID program officers is inconsistent, and depends largely on the breadth of experience and interests of the officials involved. Of course, communication among all parties on issues of mutual concern should be strongly encouraged, but attempts to strengthen coordination of USAID’s program interests with the interests of OES through new bureaucratic requirements should be undertaken with great care lest such efforts complicate rather than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USAID’s programs and OES’s policies.

We saw a highly visible example of interagency coordination reflected inFigure 1-1: the many streams of U.S. financing of programs to combat HIV/AIDS worldwide, including indirect financing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PEPFAR program, in particular, has provided considerable stimulus for improved coordination of U.S. activities abroad. U.S. ambassadors are explicitly charged by the administration to personally lead the coordination. In some countries the ambassadors have extended this coordination to encompass all U.S.-financed health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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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 for example, NRC. Goals, strategies, and objectives in the program plan of the Bureau of Oceans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nd Scientific Affairs. InThe Pervasive Role of Science, Technology, and Health in Foreign Policy, Imperatives for the Department of State, pp. 106-111.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1999. TABLE 5-1 The National Institute of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s’ Research Activities on HIV/AIDS, TB, and Malaria in Sub-Saharan Africa NIAID supports projects in 25 countries. Examples include: Adult AIDS Clinical Trials Group—a net work on clinical sites that investigates therapeutic interventions for HIV/AIDS infection and its complications in adults.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in Infectious Disease Research—to promote interaction between U.S. investigators and scientists in a host country where tropical diseases are endemic. Tuberculosis Research Unite—translates advances in TB research into new tools for improved clinical trials. Pediatric AIDS Clinical Trails Group—network of clinical sites that evaluates clinical interventions for treating HIV/AIDS infection and its complications in neonates, infants, children, adolescents, and pregnant women. SOURCE: NIAID. Communication with Committee, March 2005. The Department of Defense and the Department of State undertake major efforts in facilitating the transition from U.S. military occupation of war-torn areas to stable civilian governments. The Department of Defense is also actively involved in strengthening the technological capabilities of developing nations, which assists in resisting military invasions and strengthening the base for civilian activities.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as extensive programs to contain infectious diseases and combat other health problems on every continent. Table 5-1 describes the extensive efforts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s in southern Africa. 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supports scientific cooperation of researchers from many developing countries to address issues of considerable importance to Americ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 well as being of interest in their own countries.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and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also have active programs that span the globe. For decades USAID has provided funding to various U.S. government departments and agencies to manage implementation of USAID programs that have technical content of direct interest to the departments and agencies. For example,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manage USAID projects in dozens of countries. Usually the projects are fully or largely funded by USAID, but on occasion there is cost sharing between USAID and the implementing organization. These other organizations often have their own programs in developing countries—funded directly through congressional appropriations—that are relevant to USAID’s interests. The establishment of the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MCC) in 2003 has added a new dimension to foreign assistance. With an annual budget in the billions of dollars, this independent organization provides financing in response to requests from governments of developing countries (23 developing countries as of late 2005) that are on sound paths to “ruling justly, investing in people, and encouraging economic freedom.” The MCC has had a slow startup; but the availability of substantial funding after programs are launched seems secure, even though the level is not as high as anticipated in 2003 (because of the initial delays). As discussed in Chapter 2, another area of interagency significance is providing early warning of and response to natural disasters. In this area USAID depends on support from other departments and agencies. In particular, the Department of Defense has many types of capabilities that are often deployed when there are such emergencies. Sometimes they are deployed at the request of USAID and are financed by USAID. On other occasions they are deployed at the initiative of the White House, the Department of State, or the Department of Defense itself, and in these instances the funding responsibility is less certain and determined case by case. In any event, with many departments and agencies involved—let alone other governmen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GOs—coordination is critical; and USAID is usually the coordination point for the U.S. government. Technologies play important roles in such responses and in coordination of responses. Communications technologies linking the international responses to the activities of the affected governments are particularly critical. Appropriate international sharing of responsibilities for different types of activities—from providing food supplements to arranging for evacuation of damaged areas—is essential, and computer databases loom large in promoting and monitoring such sharing. Damage assessments through use of satellite and aerial photography in coordination with on-the-ground observations are also a high priority. Governments and NGOs often send teams of scientists to the scene to record observations that will be helpful in predicting future disasters and improving response strategies; sharing of information is important for the success of such missions. According to the USAID Administrator, USAID now funds only about 50 percent of U.S. government foreign assistance. Thus, the intersection of USAID programs and the interests of other departments and agencies are manifold. As discussed throughout this report, S&T inevitably permeate many of these programs. The importance of effective coordination of the multiplicity of programs is clear and must be a high-priority responsibility of department and agency leaders in Washington and U.S. ambassadors around the world. USAID has unique legislative authority of great breadth to support innovative programs in developing countries, unrivaled field experience in adapting technological advances to conditions and capabilities of poor countries, and many successes in integrating S&T into development activities. Therefore, the agency should continue to play a critical role in S&T-related programs of the U.S. government throughout the developing world. To this end,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USAID encourage other U.S. departments and agencies with S&T-related activ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to orient their programs to the extent possible to supporting the development priorities of the host countries; USAID should provide leadership in improving coordination of U.S.-government.-sponsored activities relevant to development. As previously noted, both in Washington and overseas the need for interagency approaches that are mutually reinforcing and for coordination of overlapping activities is increasing. As repeatedly emphasized in this report, USAID’s field perspectives should be effectively integrated with the strong S&T assessment and programming capabilities of a number of other organizations. Therefore, USAID should: 1. Assume leadership in the establishment in Washington of an effective interagency committee to coordinate overlapping S&T interests of U.S. departments and agencies in developing countries.USAID, in cooperation with th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nd the Department of State, should take a leading role in bringing together the departments and agencies. USAID should ensure that such an arrangement does not deteriorate just into sessions wherein other agencies request funds from USAID. Rather, the agency need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coordination on topics that have significant development potential, whatever the funding source. These topics include: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bilateral S&T agreements promoted by the Department of State, which in the past has too often turned to USAID for financial support of already agreed programs that are of little interest to USAID; USDA programming of PL-480 funds that directly overlap USAID interests (seeBox 5-1); NASA remote-sensing programs that could add new dimensions to USAID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efforts; CDC disease surveillance activities that should complement USAID health programs; and BOX 5-1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is developing a program to provide grants for agricultural research through the Bangladesh Academy of Sciences using PL-480 funds available to the U.S. government. The USAID mission knows nothing about this academy nor was the mission consulted on the design of the program even though the mission has a major interest in agricultural research. SOURCE: Unpublished report of the NRC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in Foreign Assistance on field visit to Bangladesh, January 2005.

5. Department of Commerce’s capacity-building programs for international trade that are related to USAID’s efforts to promote economic growth.

The interagency committee should focus its attention both on policy coordination in Washington and on coordination of on-the-ground activities in the field. The interagency committee could review annually the drafts of the country strategies prepared by U.S. embassies in five or six countries where USAID has major programs. The committee could then provide feedback to the embassies concerning opportunities for increasing the impacts by more fully integrating the program interests of different departments and agencies.

There is, of course, a variety of coordination mechanisms already in place in Washington. Although the former interagency committee on international activities² established in the 1990s by th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no longer exists, the National Technology Council, a White House coordinating council, has taken on several international topics. At present the Department of State brings together representatives of a large number of departments and agencies to address a variety of S&T-related issues that have development relevance, such as (1) global climate change, (2) AIDS/HIV programs, and (3) S&T in the former Soviet Union. USAID regularly convenes interagency meetings to deal with disasters and other humanitarian emergencies. There is, however, no mechanism to address S&T-related development challenges on a broad and continuing basis. The proposed interagency committee should not duplicate the many efforts underway but should be aware of them in its deliberations.

2. Emphasize within the joint State Department-USAID planning process and in the field the payoff from broad interagency coordination of S&T activities. The administrator and mission directors of USAID should continually advise the U.S. ambassadors at posts where USAID is active of the important contributions that USAID can make in developing U.S. country strategies that encompass S&T. The mission directors should be strong advocates for broad coordination in their daily activities.

3. Clarify the division of responsibilities for supporting research relevant to international development supported by USAID and by other U.S. government departments and agencies. In general, USAID should concentrate its resources on identifying opportunities to use scientific achievements in the field, and facilitating their adaptation and introduction, leaving other aspects of research to others. Delineations that are more precise should be sector specific and at times project specific.Table 5-2 presents a suggested role for USAID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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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tee on International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CISET). TABLE 5-2 Improving Health Outcomes: Role of USAID in the New Global Landscape for Research on Special Problems of Developing Countries. health sector. In the agriculture sector the environmental uniqueness of different locations suggests that USAID needs to reach further back in supporting research. In the energy field, applications may be more appropriately left to the private sector. 4. Work with other government organizations involved in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natural disasters in order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developing countries to improve early warning systems, upgrade the resilience of physical structures to impacts, increase availability of emergency social support resources, and develop response strategies that can be integrated with long-term development programs. An important starting point is to ensure that internal mechanisms are in place within USAID for handing off responsibilities for combating disasters over the long-term from the disaster response offices that are concerned with immediate problems to development assistance offices that are responsible for the long term, and then to draw on the capabilities of other agencies to upgrade warning and response capabilities in the developing countries. 5. Work closely with the Departments of State and Defense and other nat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volved in reconstruction of wartorn areas, taking advantage of the technical capabilities of these partners while sharing USAID’s experience in charting the course for recovery. Current experience in Iraq, Afghanistan, and Kosovo underscores how important it is for USAID to have strong engineering capabilities within the agency and its partners to provide near-term relief for decimated populations. 6. Develop programs that complement the programs of the Department of State for combating HIV/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USAID, among the many organizations interested in combating HIV/AIDS, should capitalize on its unique field capabilities to build local capabilities for delivering health services. As suggested in Table 5-2, USAID’s emphasis should be on assessing the public health situation and on implementing and evaluating the impacts of field programs. 7. Encourage the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MCC) to take advantage of USAID’s many years of experience in promot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in the countries where the MCC has decided to initiate programs. The USAID Administrator, as a member of the MCC board, should ensure that the board and staff involve USAID specialists in consultations with recipient governments and in reviews of proposals by these governments. The early praise set forth in Box 5-2suggests that USAID is indeed contributing to the initial activities of the MCC. The pooling of expertise and financial resources has enabled USAID to have impacts far beyond those that its own capabilities would allow. The importance BOX 5-2 We could not have done our job in our first startup year without you, the USAID mission directors. We want to preserve and expand USAID funding; you do things we cannot do that are essential to the fight against poverty … MCC is allocating $180 million to USAID to help several threshold countries become eligible for assistance and in all cases MCC teams will depend on USAID teams to provide knowledge of the countries and local officials. SOURCE: Statement of the President of MCC at the USAID Worldwide Mission Directors Conference, May 17-20, 2005. of such coordination is increasing, and steps are urgently required to ensure that expanding programs enhance and not detract from USAID’s mission. Implementation of the foregoing suggestions will require considerable USAID staff time. The USAID staff enhancements suggested in Chapter 4would contribute directly to the improvement of interagency coordination. Even without additional staff, limited upgrading of coordination should be possible.

A sour future for our children

As a parent, your baby always seems extraordinary - even genius-like. No matter what anyone says, your kid seems special. So to start things off, you choose the Einstein brand of milk for him.

You hate to admit it, but by the time he becomes a toddler, you come to accept that he may not have been born with the intelligence of the celebrated physicist. But it’s too soon to give up. So you switch to a brand that takes its name from Louis Pasteur, the famous French chemist and founder of microbiology.

As the child grows up, we realize that a great inventor may be too high a standard. The kid may not be cut out to become a historic figure, but he at least should be able to get into the country’s top school. So the milk becomes Seoul Milk, a brand that takes its name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fter he finishes middle school, he shows little getting into the top school. The next milk you buy is Yonsei, produced by Yonsei University, one of the country’s three best schools. During the first half of his senior year at high school, the Yonsei Milk also disappears from the refrigerator.

With a heavy heart, mothers finally end up buying low fat milk when their kids come back home after writing the college entrance exam. In Korean, “low fat” is jeojibang, a term that can also refer to a faraway provincial college that would be far down the wish list for Korea’s education-obsessed parents who put a heavy burden of expectation on their children. //

Every time I pass a street that teems with signs for cram schools and institutes pitching “self-led and self-motivated study,” I shake my head at the irony of tutoring someone to study on their own. Demand has also led to a new type of “licensed” private tutor that will visit your home to help your kid draw up a study plan and guide them toward their target university with a strict schedule.

President Park Geun-hye has pledged that she will “simplify” the process of getting into college. She plans to establish a special law on revitalizing the public education system. Her good intentions are admirable, but whether any change will result remains doubtful.

At this stage, nothing could do any good. In our society, education is no longer simply about teaching and learning. A friend of mine who teaches at high school said that as long as we have such intense university entrance competition, no new system, “self-motivated” or otherwise, will be of any use. The private tutoring industry will immediately come up with better and more competitive programs that beat public education.

“Self-led” study has already become “institution-led” or “parent-administered” study. Korea’s youth depends on private institutions and parents for their education until they’re in their 20s. They will enter middle age without their own motivation or the power of independent thought. What meaning can they find in their lives?

But then again, I may just be an old worrywart.

*The author is an editorial writer of the JoongAng Ilbo.


by Noh Jae-hyun

http://bit.ly/YqY4gK

아침밥

코메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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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고객을 부르는 ‘250의 법칙 (금요행경)

고객이 고객을 부르는 '250의 법칙'

한 사람의 인간관계 범위는 대략 250명 수준이다.
나는 한 사람의 고객을 250명 보기와 같이 한다.
한 사람의 고객을 감동시키면 250명의 고객을 추가로 불러올 수 있다.
반면에 한 사람의 신뢰를 잃으면 250명의 고객을 잃는 것이다.

(Every person on the average knows at least 250 other people.
Each person I do business with represents 250 other people.
If I do a great job, 250 more people are likely to get a recommendation
to buy from me. If I do a lousy job, I have just made 250 enemies.)

-- 조 지라드(Joe Girard)

35세까지 40여 개 직장을 전전하던 별 볼 일 없던 사람이었던
조 지라드는 250 법칙을 깨닫고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함으로써
13,001대의 자동차를 팔아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최고 세일즈맨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고객을 250명의 고객처럼 대하라.’
고객중심사회에서 꼭 새겨야 할 귀중한 법칙임에 틀림없습니다.

Joe Girard was an ordinary man who changed jobs over 40 times
by the age of 35. When he realized the rule of 250,
he did everything he could for every single customer
- ended up selling 13,001 cars and was featured in the Guinness Book
of Records for best salesman.
“Treat 1 client like 250 clients”- this is undoubtedly an extremely important rule
that is essential for a service driven society.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구별하는 지혜

니시다 아쓰토시 도시바 회장은 CEO들이 위험(리스크)과 불확실성을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어떤 신사업을 추진할 때 따라오는 위험은 예상할 수 있지만 불확실성은 아예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며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는 있지만 불확실성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06p)

매일경제 세계지식포럼 사무국 지음 '혼돈의 세계 승자의 법칙 - 또 다시 찾아온 위기, 벼랑 끝 세계에서 기회를 찾는다' 중에서 (매일경제신문사(매경출판주식회사))

리스크와 불확실성은 다릅니다. 가치 있는 시도를 위해 리스크를 감수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한 뒤 그 '계곡'을 향해 뛰어야하는 경우입니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그 리스크가 두려워 '계곡' 앞에서 주저하며 아무 것도 실행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실패입니다.   반면에 도무지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의 '자욱한 안개' 속으로 뛰어드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모한 것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피해야합니다.   내가 지금 '계곡'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이것이 두려움 때문인지, 그래서 꼭 필요한 도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내가 지금 '계곡'으로 뛰어들기 직전이라면 이것이 혹시 무모함 때문은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도 있지요.   우리는 경영을 하면서, 또 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들과 종종 조우합니다. 필요할 때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하지만 불확실성은 피하는 것, 그리고 그 두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는 것.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4. Sports and Leisure

exploration 탐험
/e/
riding camel
sole searching
search inside himself in desert

tourist spot 제주도
peak 봉우리
views
scenery or the view was very nice

LISTENING.

??
Last night, my grandma's team ran away with the game, 7-0.

The old folks laugh at my hanging out at the swimming pool.
수영장에서 hanging out하는거 보고 웃는다구.

Running triathlon keeps me busy, too.

I HEAR YOU

아니 근데 이 고요한 밤에 이게 무슨 소리지?? 귀를 아무리 이불로 가려도 생생하게 들려~ I hear her practice again! AH! Someone please stop her!!! 지금은 밤 11:45분 이라 구요! 연습은 낮에 해 야죠!! 이렇듯 아무리 귀를 이불로 감싸도 쩔렁 쩔렁 들리는 소리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hear~이란 단어를 쓰곤 하죠. "I am plugging my ears, but I still hear the noise!"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 끄덕 거리며 "I hear you"라고 하면 이건 무슨 말이죠? "네 목소리가 들린다고??!!" "I hear you"는 말 그대로 "네 목소리가 들려"라는 뜻보단 "그래, 네 입장을 이해해"라는 뜻으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상대방으로부터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죠. For example, "The girl living on the floor above me keeps practicing all night long!"이라고 옆집 친구에게 말을 한다면 아마 친구는 "I hear you. I am fed up, too!"라고 말할 거예요. 이해 되셨죠? ^^ 그럼 일부러 다른 사람의 대화를 엿듣는 건 어떻게 얘기하죠? For an example, you've found your boyfriend in the hallway talking on the phone. I'll bet you would love to get closer to figure out who he's talking to and what he's talking about, wouldn't you? This is called eavesdropping! 즉, 엿듣는다~는 말이죠. 하지만, 때론 듣기 싫어도 듣게 되는 법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사무실 안에서 이어폰을 끼고 아무리 음악을 크게 들어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대화 내용을 듣게 되는 때가 있잖아요. 이런 시추에이션은 hear도 아닌, eavesdrop도 아닌 overhear이죠! Overhear는 우연히 듣게 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Sorry, I couldn't help overhearing your conversation with Jason. (내가 엿들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우연히 듣게 된다 해도 흥미진진해서 계속 듣는다면 그건 overhear이 아닌 eavesdrop이 되겠죠? :)                ★★꼭! 외워두세요★★ hear: 듣다, 들리다 listen-to: (...에) 귀를 기울이다 overhear: 우연히 듣다 eavesdrop: 엿듣다, 도청하다

[이종석 칼럼] ‘오십보’와 ‘백보’의 차이

이종석 칼럼] ‘오십보’와 ‘백보’의 차이
[한겨레]
등록 : 20120105 19:19


»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양혜왕이 맹자에게 자신은 이웃나라 군주들과는 달리 흉년이 들면 백성들을 흉년이 들지 않은 곳으로 이주시키거나 곡식을 보내어 그들을 돌보아 주었는데 이웃나라의 백성이 줄지도 않고 자신의 백성이 더 늘지도 않는 까닭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맹자는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도망을 치는데 오십보쯤 도망가서 멈춘 병사가 백보쯤 도망가다 멈춘 병사를 비웃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맹자는 근본적으로 백성들이 편히 먹고살 수 있는 왕도정치를 해야지 그러지 못하면서 눈곱만한 선정을 더 베풀었다고 하여 자랑할 게 못 된다는 뜻에서 이 ‘오십보백보’를 설파했다. 성현의 지당한 말씀에 고개가 숙여지면서도 요즘 이 말로 정치판을 정리하려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여당과 야당이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여도 야도 구태의연하고 부패했으며, 국민은 뒷전이고 정략적인 싸움질에나 골몰한다고 비판한다. 심지어 ‘오십보백보’라고도 하며 속된 말로 ‘도찐개찐’이라고도 한다. 차떼기를 하나 봉투를 받나 뇌물을 먹은 것은 마찬가지이며, 열 명의 장관 내정자가 위장전입을 하고 부동산 투기를 한 정권이나 한 명이 그런 정권이나 ‘거기서 거기’라는 것이다.


이러한 말들은 정치에 대한 실망으로 가득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서 나오는데, 실은 그 속에 민주주의 본령인 책임정치를 마비시키는 독침이 숨겨져 있다. 민주정치에서 집권여당은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임기 동안의 공과를 심판받는다. 그 공과는 본질적으로 야당과 비교할 사안이 아니다. 그러나 집권세력의 실정이 너무 커 선거 참패가 예상될 경우, 그들은 야당의 부정적 행태를 부각시켜 정권심판론에 물타기를 시도한다.* 예컨대, 집권여당이 잘못하고 있으나 그 대안세력이어야 할 야당도 다를 바 없다는 식의 유권자 의식을 조성하려 한다. 그리고 여당과 야당을 싸잡아 비판하는 정치심판론으로 바람을 잡는다. 정치허무주의를 통해 국민이 집권세력의 국정운영 실적을 놓고 투표하고자 하는 심리를 흐트러뜨리려는 것이다.


정치심판론이 정권심판론을 대신하게 되면 여야 간 인물 경쟁이 부각된다. 선거를 통해 참신하고 능력있는 인물이 정치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때 인물 경쟁은 자칫 정권심판론을 무력화시키려는 세력의 아바타 노릇을 하기 십상이다. 민주국가에서 선거는 국민이 여당의 국정운영에 대해 평가하고 나아가 상대적으로 나은 비전을 가진 세력을 뽑기 위해 치러지는 것이다. 그런데 ‘오십보백보’ 주장은 이처럼 정권심판론을 유야무야*시킨다.


여당과 야당이 정말 ‘오십보’와 ‘백보’의 차이에 불과한지도 따져볼 일이다. 야당에 전근대적인 정치행태가 남아 있고, 더러는 부패경력자들이 끼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쪽은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대결적 남북관계를 고수하며, 다른 쪽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무상급식을 찬성하며 평화번영의 남북관계를 주장한다. 한쪽은 사실상 부자감세를 해왔고 다른 쪽은 부자증세를 추진한다. 그런데 어떻게 그 차이가 ‘오십보백보’일까? 선관위에 디도스 공격을 가해 국가 기간을 흔들고 권력부패의 악취가 코를 찌르며 집권자의 ‘꼼수’가 시리즈로 드러나는 세력과 야당이 ‘오십보백보’일 수 있나?


설령 ‘오십보백보’라 하더라도 ‘백보’보다는 ‘오십보’의 흠집을 지닌 세력을 선택하는 것이 순리다. 혁명이 아닌 개혁의 시대에 역사발전은 대개 하나씩 고쳐가면서 이루어진다. 작은 차이라도 구별하여 더 나은 정치세력을 택하는 것이 국민의 삶을 낫게 하는 길이다. 물론 누가 ‘오십보백보’를 넘어서는 비전을 지녔는지도 중요하다. 이를 종합해서 국민은 판단해야 한다. 무엇이 틀렸는지. 무엇이 더 나은지. 그리고 둘 다 마음에 안 들 경우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중에서 덜 나쁜 것을 선택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그나마 덜 불편해질 수 있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맹자는 난세의 군주가 왕도정치를 하도록 채찍질하기 위해 ‘오십보’와 ‘백보’를 구별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나라의 주인이 된 국민은 자신의 삶의 질을 증진시켜 줄 공복을 뽑기 위해 ‘오십보’와 ‘백보’의 차이라도 구별해야 한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정치에서의 물타기: '흐리게하다'는 의미
(cf. 주식: 손실이 나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추가하락했을때 저가로 주식을 추가 매입하므로써 매입단가를 낮출때 쓰는 말)

* 有耶無耶 [ 유야무야 ]: 있는지 없는지 흐리멍덩한 모양(模樣), 흐지부지한 모양(模樣).
영어사전. 그 문제는 유야무야 잊혀지고 말았다 The issue simply faded from public awareness.

ppp

반 PPP Purchasing Power Parity 구매력평가. 구매력평가는 환율과 물가상승률의 관계를 말해주는 개념으로 보통 절대적 구매력평가, 상대적 구매력 평가로 나누어 설명한다. 절대적 구매력 평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을 전체적인 물 가수준에 대해 확대 적용시킨 것으로 한 국가의 물가수준이 다른 국가의 물가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 환율 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상대적 구매력평가는 환 율의 변화율은 자국과 외국의 물가상승률의 차이와 같아야 한다 는 것이다. 즉 절대적 구매력 평가가 환율과 두 국가의 물가수준 간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라면 상대적 구매력 평가는 환율의 변 화율과 두 국가의 물가 상승률 간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다. 각 국 통화는 그 나라에서 상품에 대한 구매력으로 본질적인 가치를 파악할 수 있고 환율은 자국통화와 외국통화의 상대가치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각국 통화의 상품에 대한 구매력의 변화가 발생하 게 되면 환율도 따라서 변동해야 한다는 것이 구매력평가의 요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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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섬유질 많아 배변 촉진, 미용ㆍ감기퇴치에 효과 `하루 한 알이면 병원 갈 일이 없다`고 알려진 사과가 제철을 맞았다. 달콤한 맛과 화려한 색으로 과일의 여왕으로 불리는 사과는 아침엔 약이지만 저녁엔 독이라는 속담이 있 다. 비록 과장이 심하긴 하지만 아침에 먹는 사과가 몸에 좋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속담이다. 과학적으로 봤을 때 섬유질이 많은 사과를 자기 전에 먹을 경우 장이 예민한 사람은 잠을 설치게 된다고 한 다. 섬유질이 많아 배변을 촉진해 잠을 자다가 화장실 을 찾게 되는 까닭이다. 사과를 분석해보면 먹을 수 있는 부위가 전체의 95% 로 그 가운데 85%가 수분이다. 나머지 성분은 탄수화 물, 비타민C, 칼륨, 칼슘, 나트륨 등으로 우리 몸이 꼭 필요로 하는 성분이다. 특히 사과는 산성일 것이라는 추측과 달리 알카리성 과일이어서 인스턴트 음식으로 산성화가 심해져가는 우리의 몸을 중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 사과에 들어 있는 펙틴(pectin)이라는 성분이 체내 의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 짠 음식을 많이 먹을 때 발 생할 수 있는 고혈압 같은 병의 치료와 예방에 좋다.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혈압을 낮추고 동맥 내벽 조직 에 지방 집적 현상를 방지하는 효과도 탁월하다. 동의보감은 사과가 허약한 위장을 비롯해 식체ㆍ구 토ㆍ변비ㆍ설사 방지에 효능이 있고 불면증ㆍ빈혈ㆍ두통에 좋다고 한다. 사과에 많이 있는 비타민C는 암 예방, 감기 바이러스 퇴치 등에도 효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피부 미용에 도 좋다. 사과를 먹으면 병원 갈 일도 없고 피부가 좋 아진다는 말은 과학적으로도 타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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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든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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