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책임경영 펴는 ‘착한기업’에 인센티브를

경제·환경·사회 균형발전 위한ISO26000 모델 올해부터 발효

소비자들도 ‘책임소비’ 미덕을

» 이원재/한겨레경제연구소장
[싱크탱크 맞대면]‘사회책임경영(CSR)’ 갑론을박

어릴 적 어머니께서 읽어 주시던 동화책의 결말은 늘 비슷했다. ‘착한 그들은 결국 승리했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이 줄거리는 기업의 세계에서도 사실일까? 착한 기업, 책임 있는 기업은 무한경쟁사회에서도 성공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사회책임경영(CSR), 또는 지속가능경영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초과이익공유제’를 놓고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과 이건희 삼성 회장 사이에 벌어진 설전이 이 화두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사회책임경영 국제표준인 ISO26000이 올해부터 발효되면서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에서 일어난 사상 최악의 지진해일 재난에 대한 기업의 지원도 늘어나고 있다.

사회책임경영을 다른 말로 ‘지속가능경영’이라 부른다. 이때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내포한다. 첫째는 우리가 속한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이고, 둘째는 개별 기업의 지속가능성이다. 대체로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경영을 하는 기업은, 개별적 지속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게 기본 취지다.

ISO26000에서는 사회책임경영을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한 개별 조직의 노력’으로 정의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경제·환경·사회 세 영역을 균형 있게 고려한 발전 모델이다. 과거 경제 성장만 추구하던 발전 모델이 기후변화와 빈곤 등의 심각한 환경적·사회적 문제를 낳게 되자, 이를 반성하며 나온 개념이다.

» 사회책임경영의 사회적·경영적 연결고리

그런데 만일, 기업이 속해 있는 사회의 법과 제도와 관습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사회책임경영을 하는 기업이 더 장수할까?
기업은 제약조건 아래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다. 제도는 중요한 제약 조건이다. 만일 한 사회의 법과 제도와 관습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것이라면, ‘착한 기업’이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 제도가 기업에 단기 이윤 극대화, 외형 성장, 비용 절감만을 요구한다면, ‘착한 기업’은 오히려 성공하기 어려워진다.

1980년대 나이키를 돌이켜 생각해 보자. 본사에서는 디자인과 마케팅만을 맡고 아시아 저임금 국가에 생산과정 전체를 아웃소싱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싼값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소비자의 사랑을 받았다.
그런데 나이키의 하청을 받은 저임금국 업체들은 어린이를 고용해 학교도 보내지 않고 저임금 장시간노동을 시켜 물건을 댔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의 소비자단체들이 들고일어나 불매운동을 하고, 사회책임 투자자 집단이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결국 나이키는 두 손을 들고, 제3세계 국가에서 아동노동을 없애고 노동 기준을 대폭 향상시키며, 협력업체 감사를 사회적 책임 관점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사회운동이라는 ‘제도’가 사회책임경영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건 별로 적절하지 못한 예시 같아. 소비자운동이 제도는 아니지 않나?)

한국 사회에서 ‘착한 기업’을 성공하게 해주는 제도적 환경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말은 많지만 행동은 적고, 담론은 많지만 제도는 취약한 상황이다.

가장 시급히 도입해야 할 것은, 사회적 책임 관련 보고서 발간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유럽연합을 비롯해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세계 주요국 증권거래소들은 속속 사회책임 보고서 발간을 의무화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 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면 재무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이를 재무 정보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 관련 정보로 넓히자는 이야기다. 투자자나 소비자는, 기업의 재무 현황뿐 아니라 사회책임경영 현황에 대해서도 알 권리가 있다.
2010년 60여곳의 한국 기업이 사회적 책임 관련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 내용은 미화 일색이며, 쟁점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적자가 나도 그대로 보고하는 재무 정보와는 딴판이다. 책임 있고 객관적인 기관에서 제3자 검증을 엄격하게 받아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해야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 또한 비용부담 때문에 대기업 중심으로 보고서가 발간되는데, 중소기업도 사회책임 관련 보고서 발간이 가능하도록 지원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의 책임도 막중하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미래를 맡아 운용하고 있는 곳이다. 단기적 수익률만 생각해서 국민의 미래를 파괴하는 반환경적, 반사회적 기업에 투자한다면 그야말로 직무 유기이다. 주식 자산 전체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슈를 고려해 투자되도록 해야 한다.
그 위상이나 책임에 견줘,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관련 대응은 너무나 소극적이다. 미국의 캘퍼스(캘리포니아 공무원퇴직연금)가 애플의 지배구조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것과는 딴판이다. 오죽하면 유럽 연기금이 먼저 나서서 한국의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의 사회책임경영 관련 문제제기를 하는 판국이다.

소비자의 역할도 크다. 가장 큰 단일 소비자인 정부 조달체계부터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 구매 때의 평가 항목에 해당 기업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과 관련된 지표를 비중 있게 넣어야 한다. 정부 조달 참여 때 사회책임경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평가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소비자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값싼 제품을 골라 사는 ‘알뜰 소비’가 미덕인 시대는 지났다. 지금은 착한 제품을 골라 사는 ‘책임 소비’가 미덕인 시대이다. 미래 소비의 주역인 지금의 학생들이 책임 있는 소비자가 되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해야 한다.

제도가 시장에 개입하면 비효율이 생긴다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시장은 그 자체가 제도다. 그 제도를, 약탈자가 실패하고 책임 있는 이가 성공하도록 바꾸자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선한 기업을 돕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극단적 자유시장론자로 알려진 밀턴 프리드먼조차도 1970년에 쓴 글에서 “기업 경영자의 책무는 ‘법과 윤리적 관습이 내포한 사회의 기본 규칙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돈을 버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지금 ‘착한 기업’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나쁜 기업’을 솎아낼 수 있는 법과 윤리적 관습을 마련해야 한다. 밀턴 프리드먼도 크게 불만을 갖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 시장은 책임 있는 기업에 우호적이지 않다. 이들을 위한 당근을 더 많이 심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의이고 진보이며, 동시에 효율이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68936.html

기업 사회공헌, 자발성 중요한데 왜 강제하나

기업책임은 이윤활동 그 자체

억지의무땐 정치도구로 전락

ISO26000은 모든 조직의 책무

» 권혁철
[싱크탱크 맞대면] ‘사회책임경영(CSR)’ 갑론을박
권혁철자유기업원 시장경제연구실장·경제학 박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 하면 통상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에게 무언가를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로 나타난다. 즉 사회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인 기업이 이윤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복리 증진, 예술활동 지원, 빈곤층 해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 밀턴 프리드먼은 다음과 같이 명료하고도 단호하게 ‘그런 것은 없다’고 답했다. “기업에는 단 하나의 책임이 있다. 게임의 규칙 안에서, 즉 사기나 부정이 없이 자유경쟁을 하는 한 그것은 재원을 활용하여 이윤을 증가시키는 활동에 전념하는 것이어야 한다.” 프리드먼에 따르면 기업에는 이윤을 증가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을 뿐, 그 이상의 어떠한 책임도 존재할 수 없으며 또 부과해서도 안 된다. 왜 그럴까? 기업의 이윤추구 활동 자체가 곧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경상이익 대비 사회공헌 지출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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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가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여 국가운영의 주요 자금원이 되며, 경쟁적으로 질 좋고 저렴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인 소비자들의 후생을 증진시킨다. 또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과정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된다. 다시 말해 기업은 존재 그 자체로 이미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설령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더라도 이윤추구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기업의 최우선 목적이 되어야만 한다. 이윤을 획득하지 못하는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도 없다. 어떤 기업이건 이윤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에 주주와 채권자는 물론이고 근로자, 그리고 소비자에게까지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된다.
이윤추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던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어 사회에 큰 손해를 끼치는 것은 반사회적인 무책임한 행위이다. 기업이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적 책임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이윤추구 활동은 필수불가결하다.
기업에 이윤추구 이외의 다른 목적을 추구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기업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기업은 미지의 기회를 발견하여 이윤을 추구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다. 따라서 어떤 기업이 이윤추구라고 하는 목적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더는 기업이라 할 수 없다. 자신의 존립목적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지우면서 이행할 것을 강요하게 되면, 기업은 경제와 시장의 논리에서 벗어나 정치논리에 의해 이끌리게 된다. 몇몇 힘 있는 정치꾼들과 이익단체들이 자신들의 이상 혹은 이익을 실현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 그 결과는 소설 <아틀라스>가 생생하게 그리고 있듯이 비참함 그 자체이다.
물론 현재도 대다수 기업들은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회공헌 활동이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종업원들의 사기 진작과 생산성 향상, 투자유치 등 기업 이익추구에 기여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시장이 원하면 기업은 자발적으로 열심히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최근 ISO26000(사회책임에 관한 국제표준)과 관련되어 우리 사회에서 다시 한번 논란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ISO26000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공조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는 ISO26000에 대한 오해다. ISO26000의 기본 취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야 한다”(beyond the CSR)는 것이다.

이 말이 의미하듯이 ISO26000은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 노조, 정부, 시민단체 등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이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으며, 이들 조직들로 하여금 사회의 발전에 공동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근본취지이다. 또 하나 특기할 것은 논의의 중점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서 ‘사회적 책임’(SR)으로 넘어갔다는 점이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ISO26000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간 ‘사회적 책임의 균형과 조화’ 및 ‘각 주체의 역할과 기여’를 통해 공동선을 실현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현재 ISO26000을 거론하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 등이 나오는 것을 보면 실제로는 기업에 대한 다양한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ISO26000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때 아름답고 효과도 있는 법이라는 점이다. 기업들의 팔을 비틀어 억지로 하게 만드는 것은 세금이나 강제노역과 다름이 없다. 학생들의 봉사활동에 대해 ‘봉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증명서가 성적이나 입학에서 점수화되는 사회에서 봉사활동은 이미 봉사활동이 아니다. 봉사활동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은 누구인가? 봉사활동을 활성화해보겠다는 사람들의 ‘거룩한’ 발상 때문은 아닌가?

기업이 자발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사회적 책임 운운하며 의무화하고 강제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이런 시도는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 의지를 오히려 감퇴시킬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6893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