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제 도입 바람직한가요

[시사이슈 찬반토론] 대체휴무제 도입 바람직한가요

찬 “생활의 질 높이고 관광·서비스산업 활성화” 반 “휴일 근무수당 지급 등 기업에 무거운 짐”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직전 금요일이나 다음 월요일에 하루를 쉬도록 하는 ‘대체휴무제’ 도입 논의가 정부 내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주목된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대체휴무제 도입을 검토해왔지만 산업계를 대변하는 지식경제부와 공휴일 관련법안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유보적 태도를 보여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달 정운찬 총리가 국회에서 “(대체휴무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데 이어 기획재정부가 공휴일제도 개편의 타당성 분석에 착수함에 따라 조만간 공휴일 개편안이 마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행안부 쪽에서도 “아무래도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미 국회에도 대체휴무 도입 등을 통해 쉬는 날을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7건이나 제출돼 있다. 한국의 법정공휴일은 14일이지만 매년 3일에서 최대 8일까지 주말과 겹치면서 실제 쉬는 날은 110∼115일로, 중국 홍콩(120일)，일본(119일)，러시아(118일)，프랑스(116일) 등에 비해 적은 형편이다. 하지만 휴일을 늘리기 위해 대체휴무제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금∼일요일，토∼월요일 등 사흘 연휴가 늘어나면서 여가활동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관광 등 내수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또 다른 쪽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휴일을 늘리면 기업에 큰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며 반박한다. 대체휴무제 도입이 과연 바람직한지 살펴본다. ⊙ 찬성 측,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 대체공휴일제 도입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2004년 7월부터 주 40시간·5일제가 시행에 들어갔음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한국의 노동시간이 가장 길다”며 이로 인해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노동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일에 편중된 생활을 하다 보면 업무 스트레스로 신체질환이 증가하고 가족의 결속력이 느슨해지는 등 사회문제를 유발하게 된다고 꼬집는다. 이제는 휴식 및 여가활동의 가치가 근로활동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게다가 문화활동과 관광여행 확대에 따른 소비지출이 증대하면서 관련 서비스산업이 활성화하고 고용도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실제로 국내 여행이 현재보다 7% 증가할 경우 관광지출은 연간 1조900억원，고용은 3만3000명이 창출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체공휴일제 도입으로 일부 산업계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이제 우리 국민들도 공휴일 수를 고정함으로써 삶의 질을 추구할 권리를 가질 자격이 있다는 입장이다. ⊙ 반대 측, “휴일 근무수당 지급 등으로 엄청난 비용 부담 초래” 이에 대해 반대하는 쪽에서는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에 불과하며 상당수 기업들은 단체협약 등을 통해 공휴일을 휴일로 따르고 있다”며 공휴일과 토·일요일이 겹쳐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고 지적한다. 휴일에 근로자를 근무하게 하려면 기업은 50%의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하는 만큼 대체공휴일 도입으로 기업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대체공휴일 도입시 석유화학·철강·유통·숙박 등 4개 업종에서만 휴일 근로수당으로 1조4000억원의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15일에서 많게는 25일의 연차휴가를 주도록 돼 있지만 근로자들은 실제로 41% 정도만 사용하고 있다며 이런 마당에 과연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고 되묻는다. 공공부문부터 샌드위치 데이나 명절 전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한다면 대체공휴일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다. ⊙ 휴일 며칠 늘리려고 기업에 엄청난 부담 지우는 일 삼가야 대체공휴일제 도입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만하다. 문제는 대체공휴일 도입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 지，다른 방법은 없는 지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대체공휴일제가 시행에 들어가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몇몇 업종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1조원이 넘는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휴일 며칠을 늘리기 위해 기업에 수조원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게 과연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키는 일인지는 의문이다.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내수를 촉진하든 관광산업을 촉진하든 소비보다 우선시돼야 하는게 일자리 문제이며，일자리를 유지하고 나아가 이를 창출하기 위해선 기업의 경쟁력이 유지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더구나 연차휴가 일수 19일과 법정 공휴일 15일을 합쳐 34일에 이르는 등 우리 공휴일·휴가 수 또한 부족한 것도 아니다. 만약 휴일과 일요일이 겹쳐 충분히 쉬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자신의 연차휴가를 사용해 쉬면 된다. 근로자들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휴일을 늘리는 일은 삼갈 필요가 있다. 김경식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imks5@hankyung.com 용어풀이 ◆ 대체공휴일제 휴일이 주말 등 다른 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평일을 휴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말하며 흔히 대체휴일로 불린다．중국 러시아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1985년 이후 여러번에 걸쳐 법을 개정하면서 대체휴무제에 더하여 아예 특정 공휴일을 토·일요일과 연계하여 연휴를 실시하고 있다. ◆ 법정공휴일 공적으로 쉬기로 정해진 날이다．일요일·국경일·1월 1일·설날(음력 1월 1일과 전후 2일)·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어린이날(5월 5일)·현충일(6월 6일)·중추절(음력 8월 15일과 전후 2일)·성탄절(12월 25일)，보궐선거를 제외한 각종 선거투표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로 규정돼 있다. ◆ 연차휴가 해마다 종업원에게 주도록 정하여진 유급휴가를 말한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8일간, 90% 이상 출근한 사람에게 3일을 각각 주도록 규정돼 있다. ------------------------------------------------------------- ☞ 연합뉴스 12월 6일자 보도기사 올해는 국경일과 공휴일，주말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직장인들의 볼멘소리가 컸다. 내년에도 설과 현충일，광복절，개천절이 일요일，크리스마스가 토요일로 국경일. 공휴일과 토·일요일이 겹치는 날이 많아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올해보다 이틀 많은 112일을 쉬게 된다. 이처럼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데 대한 직장인들의 불만이 크고 짧은 명절 휴일로 인한 교통혼잡 비용과 국민 불편이 크다는 이유에서 올해 국회에는 공휴일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유난히 많이 제출됐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관련 법은 모두 7건이다. 주로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공휴일을 상위법인 법률로 정하고，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주중에 대체 휴일을 주는 내용이다. 여기에 제헌절과 한글날，어버이날，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국경일이 화요일 또는 목요일일 경우 토·일요일과 연계되도록 월요일 또는 금요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공휴일 확대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휴일 법안과 관련，“지금 당장은 경제위기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며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토·일요일을 포함해 우리나라의 공휴일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재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만 정해져 있어 원칙적으로 공무원에게만 해당하고 민간 기업은 노사 협상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쉬게 돼 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휴일이 전 국민에게 해당하는 실질적인 ‘법정 공휴일’이 돼 각 기업이 부담해야 할 휴일근무 수당 등 인건비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섣부른 중국인 무비자는 부실만 키운다 - 프레시안

섣부른 중국인 무비자는 부실만 키운다

[中國探究] 중국인이 한국 관광에서 원하는 것

기사입력 2010-10-09 오

최근 서울시는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인들에게 중장기적으로 무비자 제도를 도입하고, 대대적으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밀려오는 중국인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현재 서울시의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당장 10월 중국 국경절을 전후로 밀려오는 관광객 인파를 맞이할 숙소와 음식점이 부족하고, 이는 앞으로 더욱 심각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팽배한 듯하다. 국내 백화점들도 비상이 걸렸다. 이미 명품 매장의 큰손은 일본인에서 중국인으로 서서히 자리바꿈하고 있다. 일본인은 명품을 아기자기하게 하나씩 고르는 데 비해, 중국인은 여러 명품을 다발채로 사는 경우가 많아, 스케일에서 차이가 난다.

이들을 맞이할 중국어 관광통역사도 부족하여 당장 수요를 맞춰야 한다. 이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탄성을 자아내게 할 여러 이벤트 행사도 빨리 개발하고 펼쳐놓아야 한다. 이렇게 소위 '비상대책'을 주장하고 있는 지역은 주로 수도권이다. 제2의 금융위기 이후 불과 3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 속에서 중국인 관광객은 막대한 수익을 단기간에 뽑아낼 수 있는 자원으로 급부상했다. 한 해 한중교류 인구가 500만 명을 돌파한 지 오래된 현 시점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양적 팽창은 우리에게 분명 호기(好機)로 작용한다. 대한민국 관광사(觀光史)에서 모처럼 찾아온 이 호기 중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과연 관광인프라를 급조하는 것이 우리 앞에 당면한 최우선 과제인가? 먼저 우리는 차분히 주위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미지 : 중국인은 무엇을 기대하고 한국에 오는가

중국인들은 어떤 이미지(image)를 가지고 한국에 오는가? 한류(韓流)가 중국에 상륙한 지 어느덧 15년이 넘었고, 중국인들 속에 한류는 이미 하나의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15년 넘게 그들 속에 축적된 한국의 이미지는 매우 아름답고, 정보 또한 매우 구체적이다. 그들은 한국 드라마 속에서 어른에 대한 공경, 상대방에 대한 배려, 섬세한 감정의 표현 등을 높이 샀고,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한국을 방문한다. 그러나 방문 후 실제 한국인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은 본래 가졌던 한국의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기 시작한다. 이미지와 실재성의 괴리 속에서 그들은 혼란스러워하고, 많은 이들이 실망한 채 귀국길에 오른다.

한류 이미지와 실제 한국인의 괴리는 오래 전부터 예견된 사실이다. 한국인은 그들만의 공동체 속에서는 매우 건전하고 우아할지 모르지만, 외국인이나 타민족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서툴다. 최근 들어 국내 방송매체를 통해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관광객과의 교류를 계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들을 대하는 의식과 태도는 크게 진보하지는 못했다. 특히 우리는 서양인에게 관대한 반면, 같은 동양인에게는 매우 야박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일그러진 한국적 오리엔탈리즘이 은연중에 우리 주변에 팽배해 있다.

같은 동양인에 대한 업신여김, 트집잡기, 거드름피우기, 괜한 배타성 등의 부정적 인식과 태도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다. 주변국과의 오랜 충돌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배타 의식, 언론과 사회담론 속에 뿌리 깊게 형성된 부정적 이미지의 부추김, 경제적 격차에서 비롯된 하대(下待) 의식, 문화적 차이에서 동반된 이질적 정서 등은 우리가 외국인을 대할 때 가장 많이 떠올리는 이미지들이다.

대상을 중국인으로 좁혀 보면, 우리 주변엔 중국인 여성들과 결혼한 수만 쌍의 다문화가정, 한국으로 유학 온 6만 여명의 중국인 학생들, 그리고 수십만 명의 중국인 체류자(비합법 체류자와 조선족 동포 포함)들이 있다.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한국 속의 중국인들 중에는 다문화 가정과 유학 생활과 체류 현장 속에서 여전히 무시당하고 차별 받고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때론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한다. 몇 퍼센트일지는 모르나 이들이 귀국하면 친한파가 되기는커녕 골수 반한파가 될 개연성이 농후하다.

2000년대 이후 국내에선 외국인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인 다문화가정과 체류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한국인의 중국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가 개선되지 않는 한, 한중 양국 간의 이미지 충돌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기대치와 현실과의 괴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먼저 청소년 교육의 계도, 언론 및 사회 담론의 개선, 다원성을 인정하는 사회분위기, 공공 정책의 노력 등이 꾸준히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꾸준히 계속되면서 단계적으로 중국인 관광객의 문호를 넓혀도 전혀 늦지 않을 것이다.

콘텐츠 : 중국인은 한국에 와서 무엇을 맛보려는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찾는 곳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서울과 경기도 지역 그리고 부산, 경주, 제주도 등이다. 제주도는 아름다운 섬의 이국적 풍광 때문에 찾는다고 보았을 때, 기타 지역은 주로 대도시에 국한된다. 특히 중국인들은 제주도 외에는 관광의 범위가 대도시를 좀처럼 벗어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들이 체험하려고 하는 콘텐츠(Content)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원하는 콘텐트 역시 한류의 이미지를 통해 투사된 것들이다. 홍콩인이 말한 '얼음과 불의 이중주', 대만에서 건너온 '대장금은 도덕 교과서', 중국에서 말하는 '전통 문화의 원료에다 구미(歐美)의 조미료를 잘 첨가하여 잘 구어낸 한국식 빵' 등의 용어는 그들이 이해한 한류 화두들이다.

이처럼 그들은 한국에 와서 '전통과 현대의 조화'라는 멋을 체험하려고 한다. 특히 그들은 우리의 일상, 즉 포장마차, 화장품 가게, 의류 매장, 대형 쇼핑몰, 대학가 문화 등에 큰 관심을 보인다. 그들은 한류가 지닌 전통 문화와 도시풍 문화라는 두 분야 중에서 특히 도시풍 일상 문화에 더 큰 관심을 갖는다. 그들은 한국인들이 북적거리는 거리를 걷고 싶어 하고, 한국인들이 추구하는 트렌드의 현장을 체험하고 싶어 한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그들은 이미 유행이 지난 한국 드라마 촬영 세트장이나 테마파크를 찾는 데 그리 열성적인 것 같지는 않다.

돌이켜 보면, 한국 사람들도 드라마 촬영세트장이나 테마파크를 잘 찾지 않는다.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유치한 여러 드라마 촬영 장소는 그 후에 테마파크로 변경되었으나, 결과적으로 대부분 도산의 위기에 처해있다. 드라마의 열풍이 식으면서 테마파크는 매력을 잃고 관광객들로부터 외면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자체 등 행정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테마파크는 태생부터 큰 한계가 있다. 그 원인은 '콘텐트'가 과거의 한 시점에 갇혀버리고 더 이상 양산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와 정반대로 인천시와 화성시는 '파라마운트 무비 파크',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의 수입 유치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착수 작업에 들어갔다. 현 시점에 볼 때, 외면당한 지자체의 드라마 테마파크보다 외국의 유명 영화사 브랜드의 테마파크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어 보인다.

문화 공간 : 테마파크의 난립 속에서 방향 잡기

그러나 이러한 외국 영화사 테마파크는 한 나라의 문화 국격과는 거리가 멀다. 어떤 한 관광객이 홍콩의 디즈니랜드, 도쿄의 디즈니랜드, 한국의 디즈니랜드를 방문하여 즐기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비록 그 나라에 수입을 가져다줄지는 몰라도 그 나라 문화의 얼을 빛내는 것과는 무관하다. 한국의 문화 국격을 드러낼 수 있는 독자적인 테마파크의 건설이 필요하다.

테마파크의 난립 속에서, 몇 가지 롤 모델(role model)이 눈에 띤다. 그 중 하나는 도쿄 근교에 위치한 '지브리 스튜디오(Ghibli Studio)'이다. 이 스튜디오는 '작가제일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유명 애니메이션 작가 미야자키 하야오(宮崎 駿)를 정면에 내세우고, 그의 작품을 소개하는 미술관, 영화관, 쇼핑몰, 테마 공간 등이 구비되어 있다. 관광객은 '이웃집 토토로'로 유명한 테마 공간을 체험하고, 이 스튜디오에서만 볼 수 있는 단편 애니메이션 영화를 감상하며, '센과 치히로' '하울의 성' 등에 나오는 캐릭터인형을 산다. '지브리 스튜디오'의 힘은 작가제일주의와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콘텐트의 현재성에 있다. 지브리 정신을 계승한 작가가 계속 새로운 콘텐트를 생산하기 때문에, 관광객은 항상 향수와 기대를 동시에 머금고 스튜디오를 찾게 된다.

한국에도 유명작가들이 많다. 윤석호, 이병훈 같은 드라마 감독의 명성은 동아시아에서 독보적이고, 한국영화 감독들도 독특한 작품 세계로 전 세계적으로 흠모하는 팬들이 많다. 그러나 작가제일주의와 콘텐트의 현재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면에서는 역시 애니메이션 장르가 가장 강력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뽀로로'는 일본의 '토토로'나 '도라에몽'에 비견될 만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애니메이션은 콘텐트가 한번 만들어지면 다음 세대 아동들이 이를 재흡수 한다는 면에서 수명도 길고, 캐릭터의 충성도도 매우 높다. 창의적이고 한국 토종의 특성을 잘 살린 애니메이션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이 시점에, 지브리스튜디오 같은 테마공간의 구상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문화 국격 : '백년지대계'의 자세로 임해야

중국인들의 음식에 대한 열정과 지식은 대단하다. 중국인들은 자국 여행을 하면서 숙박시설보다는 음식에 훨씬 더 집착하고 평가하려 한다. 한국인들이 외국에 나가 호텔시설에 민감하고 음식에는 다소 관대한 것과는 상반된다. 이러한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도 음식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여행사를 통해 입국해 우리나라에 와서 먹는 음식은 때론 한국 음식도 중국 음식도 아닌 국적불명의 음식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필자가 만난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감동하는 음식은 소문난 음식점의 한정식, 삼계탕, 칼국수, 된장찌개 등이다. 밀려오는 중국인 관광객을 위해서 우리가 개발해야 할 것은 그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개발된 엉성한 한-중 퓨전 음식이 아니다. 그보다 우리는 한국 음식의 고급화와 세계화에 주력하고,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중국 음식은 재한 중국인들이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차이나타운과 같은 공간을 활성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당장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의 접근으로 중국인 유치에 나서서는 곤란하다. 그 전에 먼저 이미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재한 중국인의 네트워크를 세심하게 점검하고, 이들을 대한민국 공동체 내로 끌어들이는 의식의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한다.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성급하게 중국인 관광객을 대량으로 유치한다면, 그야말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얼마 전 한 TV 시사프로그램에서 고발한 국내 관광지 기념품의 실태는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붕어빵처럼 찍어낸 기념품들이 전국 관광지에 깔려있고, 그것도 모자라 생산지 표시마저 정직하게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 대충 싸게 팔고 보자는 심보나 박리다매로 한 철 챙기자는 심산은 대한민국의 문화 국격을 부실화하는 날림 공사에 불과하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명품을 구입하려고 온다는데, 정작 우리나라엔 진정한 명품도 자신 있게 내세울 토종 테마파크도 찾아보기 힘들다. 게다가 얼마 전 국내 대표격인 명품 패션브랜드가 부도 처리되었고, 최고급 호텔에선 한정식레스토랑이 퇴출되고 그 자리를 고급 일식 레스토랑이 채우고 있다.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이럴 때일수록 서두르지 말고 백년 문화 국격의 설계도를 다시 점검하는 에울길로 갈 필요가 있다.

"군가산점? 여자는 징병도 안하면서 왜 차별하나" - 오마이뉴스

[클릭! `넷 브리핑`] 군복무 가산점 부활 찬반논쟁

"형평성 어긋나" "보상 당연"

입력: 2009-10-11 20:56 | 수정: 2009-10-12 09:36

병무청이 군복무에 따른 가산점 제도의 부활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8일 정부의 한 소식통은 "각종 편법으로 병역이행을 기피하는 풍토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 병무청과 국방부가 군복무 가산점 제도 부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복무 가산점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남녀 불평등을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폐지됐으나, 이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다음 아고라(http://agora.media.daum.net)' 토론게시판에서 `군복무 가산점 제도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과 `적당한 보상이 있어야 군복무 기피도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먼저 아이디 `마르티나'는 "군복무 가산점이 부활한다면 임신 가산점 제도 역시 있어야 한다. 여성의 임신 및 출산과 남성의 군복무를 놓고 보았을 때 여성 역시 임신으로 인해 사직이나 휴직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군복무는 의무이기 때문에 보상해주고, 임신은 개인사정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군복무 가산점 제도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아이디 `하이쑤'도 "남녀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가야 한다. 2년 동안의 고생을 보상해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성에겐 기회도 없이 박탈당해야 하는 가산점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 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겐 또 다른 차별이 되므로 사회복무제도 등을 통해 선택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라며 군복무 가산점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반면 아이디 `파란호수'는 "여성이나 여성계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사회와 국가에 공헌한 자를 인정하고 우대하는 것이 `공평'한데 공익에 기여한 사람들의 혜택을 빼앗아서 어떠한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국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뽑을 때 국가에 봉사하고 기여한 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불공평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아이디 `막대사탕'은 "나는 여자이지만 2년이라는 긴 시간을 나라를 위해 쓴 남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현재 부활시키려는 군복무 가산점 제도는 공무원시험에 한정 되어있기 때문에 군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절충안을 제시했다.

군가산점 찬성

[사설] 軍 가산점제는 공정한 보상이다

[2010.09.10 17:48]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게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건의했다. 정부도 정기국회에서 병역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바람직한 일이다. 공무원 채용에서 군 복무자가 군 면제자와 동일하게 경쟁해야 하는 현실은 여러 모로 불합리하다. 군 면제자는 군 복무자보다 더 충실하게 채용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 출발선이 훨씬 앞에 있는 것이다. 민간기업의 경우도 군 복무 후 입사자는 나이가 같은 군 면제 입사자와 여성보다 승진과 호봉에서 뒤처진다. 국방의무를 다한 대가가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여성계는 가산점제가 여성들에게 불리하다고 반발해 왔다. 국회의 병역법 개정안은 1999년 위헌 결정을 감안해 남녀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과거 만점의 3∼5%를 주던 가산점 비율을 득점의 2.5%로 하향 조정했다. 가산점제 혜택을 보는 합격자 상한선도 20%로 제한했다. 변호사로서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지금은 가산점제를 부활하되 비율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찬성하고 있다. 여성계의 반대 명분은 과거만큼 강하지 못하다. 가산점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가산점제가 없을 경우 군 복무자들이 받는 역차별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실제 각종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여성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군 복무를 마치고 취업 전선에 나온 남성들의 경쟁 여건이 불리하기 때문이다. 군 가산점을 주려면 여성에게 출산 가산점을 주라는 주장도 있다. 저출산이 국가적 현안인 시대에 일리가 있다. 그러나 가산점을 준다면 채용 후 출산 단계에서 승진 등에 반영하는 게 합리적이다. 모든 취업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하는 건 아니다. 가산점을 군 복무자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은 참으로 천박하다. 군대를 썩는 곳으로 비하한 대통령도 있었지만 모든 군 복무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 건 아니다. 의무를 다하고 나라를 지킨다는 자긍심을 갖는 사람이 더 많다. 긍지를 갖는 사람이나 썩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사회적 보상을 해 줘야 한다. 그래야 긍지는 커지고 부정적 생각은 작아질 것이다. 가산점제는 최소의 보상이다